인천광역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

2011.  3.  1. 제정

2013.  3.  4.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 적)

이 가이드라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 영)

① 건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매월 2,4주 목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 및 중요사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심의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심의안건이 3건 이하일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소위원회는 4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.

③ 교통영향 분석․개선 대책 수립대상 사업이 건축심의 대상일 경우, 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․개선심의를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서 필요 할 경우와 건축주, 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(이하“건축주 등”이라 한다)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 등은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개최 예정일과 심의 신청 접수기한은 개최 1개월전 구 홈페이지 및 청사에 게첩하며, 심의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⑥ 심의 준비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.

⑦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구도심인 남구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기준이며 단지의 여건 및 지역특성 등으로 기준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

①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서  정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(심의대상 지정운용 사항)은 별표 2와 같다.

③ 공동주택은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"을 준용 한다.

제4조(심의의결)

①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1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(의장)이 결정할 수 있다.

② 건축위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원안가결 :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할 경우(권장사항 제시가능)

2. 수정가결 : 계획안에 대한 지적사항을 신청인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(권장사항 제시가능)

3. 보류(재심의) : 계획안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특정사항 확인 또는 타부서(기관)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결되어 차기 위원회로 심의를 이월하는 경우

4. 부결 : 건축계획 등이 부적합하여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

제5조(심의도서 작성 기준 및 제출서류)

① 건축물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 심의조서 등과 심의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심의 신청 접수기한은 위원회 개최 예정일 15일 전으로 한다.

② 심의도서 작성 기준 및 도면 목차는 별표 3과 같으며, 심의도면은 사전 검토 후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.

제2장 건축 심의 기준(공통사항)

제6조(배치 및 평면 분야)

① 주요 도로변에서 전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, 건축선 후퇴 공간은 도로와 고저차를 최소화하고, 잔디․블록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차량 주 진입로 부분은 완화차선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③ 근린생활시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(층고 3미터 이상)로 하며, 화장실은 코어측에 집중 배치한다.

④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은 세대당 전용면적을 15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⑤ 중복도의 경우 복도 폭은 1.5미터 이상 확보하며, 발코니(노대 포함)의 경우 너비 1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⑥ 주출입구 전면 및 로비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, 기준층 복도 및 코아는 자연환기 및 채광, 순환동선 계획을 한다.

⑦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하고, 장애자 출입(보조기구 포함)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
⑧ 보일러실은 별도의 실로 구획하거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입면 및 경관 분야)

①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 또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개방성을 배려하여야 한다.

② 공동주택의 주동형식은 판상형, 탑상형, 블록형,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하되, 차별화된 주동의 입면 및 옥탑부 디자인과 창의적인 발코니 공간 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.

③ 건축물 상층부의 단차는 2단 이하(1단은 2개층 이상)로 하여 지나친 단차 및 다 단형 구조와 도로 및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한 경사 형태의 입면은 지양한다.

④ 색채계획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사용을 하고,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, 원색,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한다. 단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.

⑤ 탈색․변형․탈락이 예상되는 드라이비트와 우수관의 PVC 파이프는 사용을 지양하며, 발코니․옥상․계단 등에 일반화된 스테인리스 난간은 철재 주물 등 특색있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미를 갖추도록 계획한다.

⑥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반영토록 계획하여야 한다.

가. 옥탑의 엘리베이터실은 No-Tower를 권장(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MRL식 설치 -Machine Roomless)하며, 물탱크실은 급수방식을 개선(고가수조방식→부스터 방식 권장)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.

나. 건축물 설비 등은 Sky View(고층조망)를 고려하여 시각적인(입면, 상부)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(형태, 재료)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.

⑦ 미관지구안, 공동주택단지의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심의도서 입면도에 옥외광고물 부착위치(기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“간판설치기준” 준수)를 심의도서에 표기하도록 한다.

⑧ 실외기는 설치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여 외부에서 실외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실외기는 집약화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교통 및 진입로 분야)

① 사업부지의 진․출입로는 주변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가․감속차선, 도로의 가각정리, 이면도로에서의 진․출입, 진․출입구 분리(가능한 한 한곳에 2Way로 설치), 보행자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.

② 주차 진입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(코너부분 수목식재, 시설물 설치 등 지양)를 고려하고, 차량 대기 공간(평탄부 6m이상)을 충분히 확보하며 주차 진입동선은 가급적 짧게 한다.

③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, 특히 장애인․여성 등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연환기나 채광과 통풍. 환기 및 방범설비 시스템의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.

⑤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은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⑥ 전체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건축물의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⑦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연접주차로 계획할 경우 대지 내에 전면 주차 차량의 회차 공간을 두어야 한다.

⑧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70%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, 대형 기계식주차장(SUV차량 수용) 및 턴테이블(방향전환장치) 내장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,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⑨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방식 및 주차대수 기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.

⑩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9조(조경 및 담장 분야)

① 대지의 북측 수목식재는 지양하며, 법정 조경 면적의 20%이상을 도로에 연접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② 불가피하게 평지붕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옥상 유효면적(기계실, 옥탑 등 제외한 면적)의 50% 이상 조경시설(휴게시설 포함)을 하여야 한다.

③ 옹벽 등 콘크리트 노출부분은 무늬조성, 담쟁이덩굴 등으로 입면녹화를 계획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④ 운동시설‧놀이터 및 단지의 외곽부 등은 생울타리 등 넝쿨성 식물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⑤ 담장은 설치하지 않거나 낮고 개방감 있는 재료를 사용(높이 1.2m 이내의 투시형 담장)하며,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폐용 조경식재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(권장사항).

제10조(토목 및 구조 분야)

① 대지의 조성 및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대지의 안전 상태 확인 및 과다한 절토 및 성토를 지양하고, 지반조사의 적정성과 굴착 및 토공 작업계획의 적정성, 지하수위 변동이나 구조물 변위 등에 대한 계측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은 별표 5과 같다.

③ 트랜스퍼층이 발생할 경우 전단벽 하부에 전이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일체증축시 기존구조물과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은 전체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설계및 시공하여야 한다.

제11조(피난 및 소방 분야)

① 고층건축물(16층 이상)의 대피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긴급 시에 신속한 피난 공간(피난안전 구역) 확보 여부와 고가 사다리차 진입 여부 및 사다리차에 의한 소방 활동 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4층 이상 층의 경계벽은 발코니를 통한 인접 세대간(발코니 경계벽 경량구조)피난여부 및 대피 공간 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지하층은 자연채광(썬큰 등) 및 환기 원활 여부와 정전 시 신속한 피난유도 등 이용자 편리 도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아파트 발코니의 난간은 화재 등 긴급시, 로프(응력 100kg이상) 이용을 위한 발코니 난간대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2조(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)

① 건축물의 배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연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외기에 면하는 창호는 열손실 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③ 건축물의 외관에 과도한 커튼월 마감을 지양하고 부득이 커튼월로 마감 할 경우 환기창 및 차양, 단열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.

④ 건축자재 등은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고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건축물의 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대체에너지 및 자원의 재생. 재순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.

⑥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(HB 마크) 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제3장 공개공지 및 공공 문화공간 등(공통사항)

제13조(공개공지의 배치)

① 공개공지는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개공지가 공원이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
1. 교차로 가각부(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)

2.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

3.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

②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개공지의 조성기준)

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전면도로의 접한 길이의 1/2 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하며, 인접한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공개 공지는 가로 환경과 연계한 별도의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, 가능한 한 곳에 집중적 배치 및 공개공지에 표석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%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.

1. 녹지지역은 대 교목 위주로 식재하여야 하며 교목 하부 녹지부분은 관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

2. 녹지에 식재할 수목은 해안가 자생가능 수목이어야 하며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

④ 녹지 및 조경공간을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은 전면 도로의 보도와 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.

⑤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

제15조(공공문화 공간 설치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에 공공문화 공간(간이도서관, 소규모 음악회, 전시장, 각종 집회장소, 휴게 공간 등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재건축․도시재생사업 및 일반아파트(1,000세대 이상)

2. 민간건축물 10,000㎡이상(판매시설, 종합병원, 호텔, 업무시설, 종교시설 등)

3. 공공건축물(관공서, 지하철역사, 사회복지관, 학교, 시립병원, 도서관 등)

② 공공문화 공간의 설치규모는 60㎡이상으로 한다.

제16조(장애물 없는 건축계획)

① 노인․장애인․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건축계획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인증)을 반영하여야 한다(권장사항).

② 여성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시설물, 건축물, 도로, 공원 등 모든 도시환경에 적용하며, 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부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2013. 3. 4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기존 가이드라인 규정 폐지) 이 심의기준 시행일 이전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이를 폐지한다

【별표 1】

건축심의 준비에 따른 세부 절차(제2조제6항관련)

연번	일정별	심의준비 절차
①	심의개최 15일전	• 건축 심의 신청서 접수 -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 -건축심의 도서 2부(A3, 제본 불요) -지질조사보고서(제출 대상에 한함) • 해당과에 도면 송부(필요한 경우)
②	심의개최 10일전	• 회의 안건과 심의 참여 위원 확정 • 심의등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• 심의도서 검토 결과, 설계자에 보완 요청
③	심의개최 7일전	• 최종 수정 도서(PDF 파일) 전자메일 제출 • 심의위원에 도면 송부 (전자메일 배부)
④	심의개최일	• 심의서류 등 관련자료 회의실 배부 - 심의가이드라인 책자 배부, 스크린(PDF) 심의

【별표 2】

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지정운용 사항(제3조제2항관련)

구분	심의 대상 및 지정 사유	중점검토 사항
주상 복합 건축물 층별 용도 지정	◦ 심의대상 주거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고, 근생 등 상업시설(오피스텔 제외)을 상층부에 배치할 경우 ◦ 지정 사유 주택거주자들의 사생활 침해․주거 환경권 악화 및 불법 용도변경 가능성 방지	▪주상복합 건축시, 주거시설과 상업 시설 배치 관계 적정 여부
◦ 도시형 생활 주택(원룸형) ◦ 고시원․다중 주택․조산원 ◦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상 호텔시설	◦ 심의대상 별표 4의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대수 기준 미충족 시 ◦ 지정 사유 수익성 위주 계획에 따른, 피난과 거주 환경의 악화 및 주차난 방지	▪피난․주차 적정 여부 등 건축 계획 전반
주차 전용 건축물 외관	◦ 심의대상 주차전용 건축물(주차 타워 포함) ◦ 지정 사유 주차전용 건축물(주차 타워 포함)은 외관에 대한 검토 없이 고층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경관과 부조화	▪ 주차전용 건축물(주차 타워) 외관 형태(차폐시설, 패널 마감 등)
기계식주차장	◦ 심의대상 제8조 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이 70%를 초과하는 경우 ◦ 지정 사유 과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 불편 및 대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	▪ 역세권, 학교앞 등 주변 여건 및 입지를 고려하여 판단

【별표 3】

건축심의 도면 목차(제5조제2항관련)

연번	도 면 내 용 (A3 규격)	비 고
1	표지	- 심의신청서, 위치, 년, 월 등 표기
2	도면 목록 표	- 페이지 표기
3	현장사진, 위치도 및 지적도(칼라)	- 신축, 증축 위치 표시
4	투시도 또는 조감도 (칼라)	- 심의대상 지정운용 기준에 의한 고시원 및 도시형생활 주택 등은 제외
5	건축개요	- 증축, 설계변경의 경우 전, 후 표기
6	건물 배치도	- 인접도로 및 주차 표기
7	면적 산정표	- 건축면적, 바닥면적 표기
8	조경 배치도	- 조경 면적표 및 식수비율 표기
9	주차 계획도	- 주차동선, 신호기 등 표기
10	대지 종․횡 단면도	- 대지의 고저 표시
11	평면도 (각층)	- 마감재 표기
12	정면․ 좌우측면도, 배면도	- 외부 마감재 사양 표기
13	단면도	- 2방향 이상
14	흙막이 구조도	- 지하 2층 이상,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 공사, 5m이상의 옹벽공사
15	소방 관련 도면	- 해당 건축물에 한함.
16	설비계통도(기계, 전기, 소방)	- 해당 건축물, 다중이용건축물
17	1)구조계획서 및 구조평면도	- 심의대상 건축물 (서류간소화 : 구조계산서, 구조안전 확인서 해당되는 건축물은 허가시 제출)
18	지질조사 보고서(별책 2부)	- 별표 5의 대상 지역 내 건물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※ 건축심의도서에는 설계사무소 명,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음

※ 사전 검토 용 건축심의 도서 2부 제출(A3, 제본 필요없음)

※ 사전 검토 후 건축심의도면을 PDF파일(1개의 파일에 등록)로 제출(전자메일)

1) 구조계획서(1~2페이지) 및 구조평면도

① 구조설계기준

② 사용재료강도

③ 구조형식 - 지진, 풍하중, 직하중에 대한 저항에 대한 골조시스템

④ 지진및 풍하중에 대한 변위검토

⑤ 주요구조부재의 크기, 단면, 위치표시를 표현한 개략적인 구조평면도

★ 구조설계도 첨부 시 용어사용은 건축구조기준에 준하여 사용할 것

【별표 4】

건축물의 용도별 주차방식 및 주차대수 기준(제8조제9항관련)

구 분	주차 기준	사유 및 운용내용
주상복합 아파트	주거 부분은 자주식으로 설치	•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아파트(기계식 불가)와 형평성 고려
도시형 생활 주택(원룸형)	세대당, 0.5대 (전용ㆍ일반주거지역은 전용면적 60㎡당 1대. 단, 세대당 0.5대 미달 시 세대당 0.5대 이상)	• 역세권 지역 입지 등 주변 현황 및 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의 적정 여부 검토 • 용도변경(표시변경 포함), 대수선허가, 신고 포함 • 주차대수 기준 충족 시 심의 미상정
고시원, 다중주택, 조산원	실 기준, 0.3대	• 역세권 및 주거 밀집 지역 등에 입지 • 실질 주차 수요 요인 고려 • 용도변경(표시변경 포함), 대수선허가, 신고 포함 ※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.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• 주차대수 기준 충족 시 심의 미상정
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상 호텔시설	시설면적 134㎡당 1대	• 역세권 또는 주거 밀집 지역 등 입지 적합성 검토 • 실질 주차 수요 요인 고려 • 용도변경(표시변경 포함), 대수선허가, 신고 포함

※ 단, 장애인용 주차는 자주식으로 설치

※ 기타 용도는 인천광역시주차장 조례(설치기준)에 의거 처리

【별표 5】

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(제10조제2항관련)

구분	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대상 (대상 지역 내 건물 규모기준 해당시)
일반 지역	◦ 대상 지역 - 남구 관내 전지역 ◦ 건물 규모기준 - 신축건축물 중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
숭의동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지역	◦ 대상 지역 - 의무대상지역 : 지반침하지역으로부터 반경 200m 내 지역. - 권고대상지역 : 반경 500m 이내 지역. ◦ 건물 규모기준 - 7층 이상 건축물(단, 장단변 비가 1 : 1.5 이상인 건축물은 5층 이상 포함) - 의무대상지역의 경우, 건물규모기준 이하(소규모)라도 허가시 안내조치하거나 또는 심의시 검토 조치 확행.
※ 보링 개소 : 최소 2공 이상 실시

【별표 6】

여성 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16조제2항관련)

구분	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
여성 편의시설 여성 편의시설	< 길(道路) > ☞ 건축선 후퇴부분의 활용 및 공개공지 연계 『테마설정 형』 가로 조성 ▪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미관 개선 및 여성 및 노유자 등에게 생활편의 제공 및 공개공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성의 정서를 담은 테마 설정형 공간 조성 ☞ 건축선 후퇴부분의 단차 제거 ▪ 보도 및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두지 않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감과 연계성을 확보하고,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시, 건축선 후퇴부에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내부에 설치 ☞ 건축선후퇴부분 내 각종 점검구 및 맨홀 설치 개선 ▪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되는 각종 점검구, 맨홀 및 트렌치 등은 상부로 돌출되지 않고 틈새를 좁혀 유모차의 바퀴나 구두 등이 끼이지 않도록 보행의 안전성 확보 < 화장실 > ☞ 남녀화장실의 구분 설치 ▪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출입문을 완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함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프라이버시 확보 ☞ 여성 변기수의 양적 확보 ▪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변기수를 남성 변기수(대․소변기 합계) 이상(1:1)으로 설치 및 면적은 그 이상으로 계획(단,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, 공연장․관람장․전시장, 야외음악당․야외극장, 공원․ 유원지 등 시설로서 1천명 이상 수용시설은 남녀비율 1:1.5이상) < 주차장 > ☞ 주차장내 보행로 확보 ▪ 주차구획 공간 계획시 건축물과의 보행로를 1.2m이상 확보하고 바닥 패턴 등을 통하여 보행 영역임을 표시 및 다양한 연령과 신체적 조건을 배려한 보행의 편리성과 안전성(미끄럼 방지 등) 확보 ☞ 여성 우선 주차면 및 여유 있는 주차 공간 확보 ▪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0%이상 여성 전용 또는 노유자 동반을 고려한 주차구획을 확보 및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가능한 출입구나 계단 등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 ☞ 여유로운 주차램프 확보 ▪ 직선형 램프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램프로 설치할 경우 램프 시작부의 일정구간은 직선화하고, 끝단부의 회전반경은 6m이상, 램프의 폭은 법정보다 약 30～50cm정도 여유 있게 계획 ☞ 지하주차장 시야확보로 범죄예방 및 안전성 확보 ▪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하여 시야 침해 최소화 및 우범지역 발생 예방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건축심의조서(신청서)
1.심의대상 건축물 개요
대 지 조 건		위 치						지 목
		지역/지구						면 적
용 도	주 용 도				부속용도
건축물 규 모	건축면적		건폐율 %		연 면 적		용적률 %
	층 수				최고높이
	구 조				지하굴착 깊 이
공사종류	종 별				설계변경 내 용
주 차 장	옥 내		대(자주식 : 대)		옥 외		대(자주식 : 대)
2. 심의항목 및 근거법령 기타 참고사항
심 의 항 목
근 거 법 령
당해 건축에 관한 각종 심의 결과			심의종류	1. 건축심의 2. 교통영향심의 3. 기타( )
			심의일시	20 . . .		심의결과			원안동의, 조건부동의, 재심
기 타 참 고 사 항
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 조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사무소명 : 건축사성명 : (서명 또는 인) 작성자 (등록번호) (면허번호) 연락처 : 전화( ) 팩스( ) 신청인 주 소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 :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
첨부서류 1. 현장조사 보고서 2. 건축계획 설계 검토서 3. 별표 3에 따른 건축심의 도면 4. 기타 참고서류

현장조사 보고서

대지위치
건 축 주		주 소
지 역		지 구
대지면적 (토지면적)		연 면 적
건축면적		지상층 연면적
건 폐 율 (법 정)		용 적 률 (법 정)
최고높이 (법 정)		층 수 (법 정)
주요구조		동 수
용 도		건축구분
관계 법령 적합 여부	□ 대지조성 및 형질변경 대상			적합
	□ 대지와 도로의 관계			적합
	□ 대지안의 조경			적합
	□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 적합			적합
	□ 피난시설			적합
	□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			적합
	□ 대지안의 공지			적합
	□ 도로 및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			적합
	□ 주차장법			적합
	□ 기타 관계규정 적합여부			적합
주변 현황	○○ 로 ○○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, 전면에 6m 도로와 접하고 있음.
심의(자문) 사유	□ 미관지구 내 건축, 대수선에 관한 심의 (인천시 건축조례 제 조 제 항 목)
추진 경위
○ 201 . 1회 심의 :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(제 201 - 1회) : 부결 - ○ 201 . 3회 심의 :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( 재심의 신청, 설계변경 등 구분 표기) -
검토 의견
“적 법 함” 조 사 자 : 00건축사사무소 건축사 000 (인)

건축계획 설계 검토서

구 분	설계검토	비 고
배치 및 평면 계획
입면 및 경관 계획
교통 및 진입로 계획
토목 및 구조 계획
피난 및 소방 계획
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계획
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
지구단위 계획
특이사항

20   년    월    일

건축사 사무소명

건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